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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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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보안서버2]개인정보보호 처리절차 및 정보통신부 공문
작성자 투어오피스 작성일 2008-10-11 12:18:48
※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정통부 방침 및 처리절차(3가지)※

첫번째, 보안서버 구축(당사처리)

1) 보안서버란
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로서 개인정보를
취급하는 기관 및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수단
(제 43회 국무회의시 보안서버 도입 추진 결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민간부문
보급을 추진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구축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
행정조치 실시)
2) 구축대상
-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
- 일 방문자 수나 사이트 규모에 관계없이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영리목적의
온라인 사업자
- 회원가입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상담, 주문, 견적, 게시판을 통해
아이디/패스워드, 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해당
3) 구축 의무
-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시는 사이트 담당자에게 귀속되나, 구축과
관련하여 호스팅 업체와의 보안서버 계약이 체결 의무(통합로그인 후 게시판
이용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암호화 필요)
4) 구축 방법
- 보안서버접수기간 : 2008년 10월13일~2008년 10월24일(기한내 접수필)

* www.click.or.kr-HOSTING-SSL보안인증-가입신청서(내용숙지)
* www.touroffice.co.kr-유지관리-SSL보안인증-가입신청서(내용숙지)

(기한내 접수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)

- 보안서버사용금액 : 99,000원/도메인 개당(포워딩, 2차도메인도 각각으로 인정)

두번째,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절차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표시
(각 업체 처리)

1) 회원가입 약관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문구 삽입
2) 구축방법
http : www.1336.or.kr 사이트에 접속, 가입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
표시 파일을 만들어 당사 유지보수 게시판(www.mailclick.co.kr)로 보내주시면
탑제해 드립니다.

(참조사이트 http://www.unitycheck.com/sub02.htm)


세번째,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(당사처리)
두번째 절차까지 처리되면 사이트의 전자적표시가 적용이 잘 되었는지
체크하는 부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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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정보통신부 공문※
"IT강국 기반으로 선진 한국 도약"

수 신 : 정보통신부
제 목 : 보안서버 구축 안내 협조 요청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관련
가. 제42회 국무회의 보고(2006.9.27,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서버 보급 확대)
나. 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」제28조(개인정보의
보호조치),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(개인정보의 보호조치), 동법 67조(과태료)
3. 최근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실시한 보안서버의 보급실태 조사결과,
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웹사이트에서 보안
서버 도입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4. 보안서버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로서
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 및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초적으로 갖추어야
수단으로, 제43회 국무회의 시 보안서버 도입 추진 결정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민간
부문 보급을 추진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구축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
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
5. 이에 귀사께서는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조속히 보안서버를
구축할 수 있도록 보안서버 도입 필요성 관련 법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*정보통신사무관 김훈 정보보호정책팀장
TEL : 02.750.1254 / FAX : 02.750.1536
MAIL : HOONKIM@MIC.GO.KR / www.mic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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