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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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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주민번호 수집, 이용 금지법안관련 안내문
작성자 투어오피스 작성일 2013-02-15 15:33:47
"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."

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2월18일(월)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·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해 8월 법 시행 이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됩니다.

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이용할 경우 처벌 받게 됩니다.

18일자로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. 먼저 3월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 ~ 10만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.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~90% (방문자 수 기준)에서 주민번호를 신규 수집 및 이용을 하지 않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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